✎ 과목:사회복지정책론 [호사위키 Hosa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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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명 | [[우명숙]] |

====== 기말고사 ======

===== 11주차 사회복지정책의 내용1 : 대상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연속선상에 있음.

* 자격조건의 종류→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상이해짐.

|   | **인구학적 조건(사회수당제도)** | **기여의 조건(사회보험)** | **자산조사의 조건(공공부조제도)** |
| **특징** | 특정 인구집단 소속에 따른 자격조건(노인, 아동, 청년 등)사회수당이 대표적임(노령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잔여주의적 요소 존재사회권적 성격이 강함, 그래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사회연대와 통합이 목적이며, 운영효율성 높음. | 기여를 했음을 인정받아야 자격조건이 주어짐보훈제도(사회 기여), 사회보험(보험료 기여)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하고 사휘적 위험에 직면해야 급여자격조건이 충족됨(연금-노인, 실업수당-실업, 건강보험-질병)사회보험 : 기여에 대한 보상, 사회성(강제성), 적절성(적정 급여 제공), 보편주의적 성격비례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 가치를 실현함.위험하지 않은 자가 위험한 자를 돕기에 수평적 재분배를 실현함.급여수급과 소득 간 연결이 미비해 노동의지를 저하시킴. | 본인이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함→일정 자산수준보다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함권리성 약함ex. 기초생활보장제도부정적 인식 O수직적 재분배, 결과의 평등을 지향함.투입예산 대비 빈곤 제거 효과 강함.엄격한 자산조사, 운영효율성 낮음. |

* 행정비용 : 공공부조제도>사회보험>사회수당

===== 12주차 사회복지정책의 내용2 : 급여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자기결정권(소비자 선택권) vs 바람직한 소비(사회적 통제)]

* 1930-40년대 스웨덴 사회정책 논의와 쟁점

|   | **스웨덴** |
| **인구문제 논의 배경** | 세계 대전 이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 팽배독일 : 피임약 선전과 판매 금지, 낙태 불법화 등등타 유럽국에서도 독일을 벤치마킹함스웨덴 : 사민당(노동자 정당)은 인구문제를 진보 정책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함 |
| **보편적 아동수당vs다자녀 가구 조세감면 제도** | 수평적 재분배 vs 수직적 재분배다자녀 가구 조세감면 제도는 수평적 재분배 방식임, 무자녀 가정이 유자녀 가정을, 적은 자녀 가정이 많은 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때문임소득세가 적은 저소득층은 실제 이익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부유층을 우대하는 역진적 형태의 수직적 재분배를 양산함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는 무자녀 가정이 유자녀 가정을 우대하기에 수평적 재분배 방식임. 누진세 제도상, 높은 소득수준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임 |
| **현물급여vs현금급여** | - 뮈르달 부부의 현물급여 : 바람직한 소비, 소비자 무지로 인한 부작용 차단 가능, 일부러 출산하는 부모가 생길수도 있기에 현금급여 반대사민당 묄러 장관 : 대중의 합리적 선택 능력 신뢰, 과도한 전문가 지배, 관료주의 우려, 현금급여 복지 시스템 선호 |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의의** | 1) 수평적⋅수직적 재분배 실현 : 무자녀 가정이 유자녀 가정을 지원(수평적 재분배), 고소득층도 수당을 받지만 누진세를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함(수직적 재분배)2) 형평성과 효율성 : 낙인 효과 없음, 행정처리비용이 줄어듦, 모든 가정이 수당을 받기에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이 높음3) 양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시킴4) 현금 급여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존중, 관료주의적 통제 우려 감소 |

===== 13주차 사회복지정책의 내용3: 전달체계 =====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 각국의 노인돌봄서비스

|   | **특징** |
| **한국** | 정부부문 : 시장, 제3섹터에 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구매함제3섹터 :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시장 :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가족 : 비공식돌봄 |
| **스웨덴** | 정부부문 : 시장에 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구매함, 지방정부게 서비스를 제공함제3섹터 : 최소한의 역할만 가짐시장 :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가족 : 최소한의 비공식돌봄 |
| **네덜란드** | 정부부문 : 제3섹터에 재정지원, 노인에게 현금급여 및 긴급/저소득층 서비스 제공제3섹터 :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에게 휴식 지원시장 : 최소한의 역할만 가짐가족 : 비공식돌봄 |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 재원조달 및 규제 : 핵심적 역할 담당, 사회복지는 공공재 성격을 갖기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함생산 및 전달 : 일부 생산과 전달 담당(국공립시설)+지방정부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됨,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음 |

* 준시장

|   | **준시장(비영리 개인사업자)** |
| **특징** | 보육시설과 요양시설의 다수를 운영하고 있음민간 개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기에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기 어렵고, 영리추구적 성격을 가지게 됨영리적 비영리시설이라는 태생적 모순을 가짐 |
| **정부와의 관계** | 정부는 재정적 지원(서비스 생산 비용 보조, 서비스 이용료 보조)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규제하고, 개인사업자는 서비스를 공급함정부는 서비스의 구매자가 됨, 이용자에게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이때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함 |

===== 14주차 사회복지정책의 내용4 : 재원 =====

**공공재원**

조세(소득세, 소비세, 부세)

공공부문 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함.

특히 소득세/부세의 경우,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분명함, 평등 가치 실현에 가장 효과적임,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기 때문임.

조세를 재원으로 해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1.1. 소득세**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뉨.

동일 세율이어도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함, 대체로 소득세에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함.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임.

**2. 사회보험 보험료**

사용처가 명확하게 특정돼있어 조세와 상이함.

피용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담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함.

강제징수가 가능해 재원 확보에 용이함, 납부자는 납부를 통해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어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지지하게 됨. 역진적인 면이 있음.

*** 공공재원 확대 가능성**

GDP⋅총조세 대비 퍼센트에서, OECD 평균 수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소득과세, 소비과세

OECD 대비 우리나라 과세수준 종합평가표를 보면, 개인소득세, 사용자, 일반소비세가 GDP⋅총조세 대비 퍼센트 수치 모두 세율인상 여지가 있다고 나옴.

결론적으로, 소득세, 소비세에서 세율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보편증세의 주요 주장과 타당성**

보편증세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맞물려 논의되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적 방향이다. 보편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존의 방식처럼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시적 세수를 통해 복지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보편적 과세 확대, 즉 보편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보편증세는 단순히 세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의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현재 한국의 조세 구조는 직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과세·감면 제도가 다수 존재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계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조세 부담에는 참여하지 않는 집단을 양산하게 되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면 보편증세는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복지 간의 ‘대가성’을 명확히 하여 복지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세금을 낸 만큼 복지를 받는다”는 공정한 교환 원리를 기반으로,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보편증세는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조건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증가하지만 조세 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정치적 저항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기반의 불안정성도 증대시킨다. 보편적 복지의 원리에 따라 보편적 기여를 원칙으로 삼는다면, **복지를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지 제도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결국 보편증세는 복지국가를 위한 단순한 재정 수단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높이는 구조 개혁이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보편증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설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편집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