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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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사회복지정책론 [2025/06/17 18:43] – 김현호(2023380321/Admin)과목:사회복지정책론 [2025/06/17 18:50] (현재) – 김현호(2023380321/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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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주차 사회복지정책의 내용4 : 재원 ===== ===== 14주차 사회복지정책의 내용4 : 재원 =====
  
-* 공공재원+**공공재원**
  
 조세(소득세, 소비세, 부세) 조세(소득세, 소비세, 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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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를 재원으로 해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조세를 재원으로 해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1.1. 소득세+**1.1. 소득세**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뉨.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뉨.
줄 87: 줄 87: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임.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임.
  
-2. 사회보험 보험료+**2. 사회보험 보험료**
  
 사용처가 명확하게 특정돼있어 조세와 상이함. 사용처가 명확하게 특정돼있어 조세와 상이함.
줄 95: 줄 95:
 강제징수가 가능해 재원 확보에 용이함, 납부자는 납부를 통해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어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지지하게 됨. 역진적인 면이 있음. 강제징수가 가능해 재원 확보에 용이함, 납부자는 납부를 통해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어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지지하게 됨. 역진적인 면이 있음.
  
-* 공공재원 확대 가능성+*** 공공재원 확대 가능성**
  
 GDP⋅총조세 대비 퍼센트에서, OECD 평균 수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소득과세, 소비과세 GDP⋅총조세 대비 퍼센트에서, OECD 평균 수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소득과세, 소비과세
줄 103: 줄 103:
 결론적으로, 소득세, 소비세에서 세율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소득세, 소비세에서 세율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보편증세의 주요 주장과 타당성+*** 보편증세의 주요 주장과 타당성**
  
 보편증세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맞물려 논의되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적 방향이다. 보편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존의 방식처럼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시적 세수를 통해 복지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보편적 과세 확대, 즉 보편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보편증세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맞물려 논의되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적 방향이다. 보편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존의 방식처럼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시적 세수를 통해 복지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보편적 과세 확대, 즉 보편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과목/사회복지정책론.175015340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6/17 18:43
  • 저자 김현호(2023380321/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