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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사회복지정책론 [2025/06/17 18:42] – 생성 김현호(2023380321/Admin)
+++ 과목:사회복지정책론 [2025/06/17 18:50] (현재) – 김현호(2023380321/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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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 **보편주의** | **선별주의** |
+|   | **보편주의** | **선별주의** |
 | **연속적 이해** |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든 사람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선택함 | 특정 조건이나 제한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별함 |
 | **사회적 권리성** | 보편주의의 정도=사회적 권리성의 정도, 거주여부~자산조사 순서 | * 티트머스 :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욕구의 차별성에 근거할 수도 있음을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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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조건의 종류→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상이해짐.
-|  | **인구학적 조건****(사회수당제도)** | **기여의 조건****(사회보험)** | **자산조사의 조건****(공공부조제도)** |
+|   | **인구학적 조건(사회수당제도)** | **기여의 조건(사회보험)** | **자산조사의 조건(공공부조제도)** |
 | **특징** | 특정 인구집단 소속에 따른 자격조건(노인, 아동, 청년 등)사회수당이 대표적임(노령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잔여주의적 요소 존재사회권적 성격이 강함, 그래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사회연대와 통합이 목적이며, 운영효율성 높음. | 기여를 했음을 인정받아야 자격조건이 주어짐보훈제도(사회 기여), 사회보험(보험료 기여)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하고 사휘적 위험에 직면해야 급여자격조건이 충족됨(연금-노인, 실업수당-실업, 건강보험-질병)사회보험 : 기여에 대한 보상, 사회성(강제성), 적절성(적정 급여 제공), 보편주의적 성격비례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 가치를 실현함.위험하지 않은 자가 위험한 자를 돕기에 수평적 재분배를 실현함.급여수급과 소득 간 연결이 미비해 노동의지를 저하시킴. | 본인이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함→일정 자산수준보다 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함권리성 약함ex. 기초생활보장제도부정적 인식 O수직적 재분배, 결과의 평등을 지향함.투입예산 대비 빈곤 제거 효과 강함.엄격한 자산조사, 운영효율성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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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자기결정권(소비자 선택권) vs 바람직한 소비(사회적 통제)]
-|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 **이론** | 현금=보편적인 교환가치 O- 최대한의 선택권 = 자기결정권 중시 |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재화 : 물질적인 것(음식, 옷, 주택)- 서비스 : 제공되는 활동들(상담, 훈련)- 최소한의 선택권 = 사회적 통제 중시 |
 | **장점** | 자기결정권 존중, 만족감 최대화, 인간 존엄성 실현, 운영효율성 우월(but 목표효율성 떨어질 가능성 O) | 목표효율성 우월,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 가능(but 운영효율성 떨어짐),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생산단가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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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0-40년대 스웨덴 사회정책 논의와 쟁점
-|  | **스웨덴** |
+|   | **스웨덴** |
 | **인구문제 논의 배경** | 세계 대전 이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 팽배독일 : 피임약 선전과 판매 금지, 낙태 불법화 등등타 유럽국에서도 독일을 벤치마킹함스웨덴 : 사민당(노동자 정당)은 인구문제를 진보 정책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함 |
-| **보편적 아동수당****vs****다자녀 가구 조세감면 제도** | 수평적 재분배 vs 수직적 재분배다자녀 가구 조세감면 제도는 수평적 재분배 방식임, 무자녀 가정이 유자녀 가정을, 적은 자녀 가정이 많은 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때문임소득세가 적은 저소득층은 실제 이익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부유층을 우대하는 역진적 형태의 수직적 재분배를 양산함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는 무자녀 가정이 유자녀 가정을 우대하기에 수평적 재분배 방식임. 누진세 제도상, 높은 소득수준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임 |
+| **보편적 아동수당vs다자녀 가구 조세감면 제도** | 수평적 재분배 vs 수직적 재분배다자녀 가구 조세감면 제도는 수평적 재분배 방식임, 무자녀 가정이 유자녀 가정을, 적은 자녀 가정이 많은 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때문임소득세가 적은 저소득층은 실제 이익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부유층을 우대하는 역진적 형태의 수직적 재분배를 양산함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는 무자녀 가정이 유자녀 가정을 우대하기에 수평적 재분배 방식임. 누진세 제도상, 높은 소득수준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임 |
-| **현물급여****vs****현금급여** | - 뮈르달 부부의 현물급여 : 바람직한 소비, 소비자 무지로 인한 부작용 차단 가능, 일부러 출산하는 부모가 생길수도 있기에 현금급여 반대사민당 묄러 장관 : 대중의 합리적 선택 능력 신뢰, 과도한 전문가 지배, 관료주의 우려, 현금급여 복지 시스템 선호 |
+| **현물급여vs현금급여** | - 뮈르달 부부의 현물급여 : 바람직한 소비, 소비자 무지로 인한 부작용 차단 가능, 일부러 출산하는 부모가 생길수도 있기에 현금급여 반대사민당 묄러 장관 : 대중의 합리적 선택 능력 신뢰, 과도한 전문가 지배, 관료주의 우려, 현금급여 복지 시스템 선호 |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의의** | 1) 수평적⋅수직적 재분배 실현 : 무자녀 가정이 유자녀 가정을 지원(수평적 재분배), 고소득층도 수당을 받지만 누진세를 통해 조달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함(수직적 재분배)2) 형평성과 효율성 : 낙인 효과 없음, 행정처리비용이 줄어듦, 모든 가정이 수당을 받기에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이 높음3) 양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시킴4) 현금 급여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존중, 관료주의적 통제 우려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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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  | **강조 이념** | **이론적 기반** |
+|   | **강조 이념** | **이론적 기반** |
-| **공공 전달체계****(중앙⋅지방)** | 집합주의 이념 | 평등의 가치 중시, 시장의 비효율성 지적 ⟶ 국가 복지 중시‘시장의 실패’에 주목, ‘규모의 경제 효과’에 주목 |
+| **공공 전달체계(중앙⋅지방)** | 집합주의 이념 | 평등의 가치 중시, 시장의 비효율성 지적 ⟶ 국가 복지 중시‘시장의 실패’에 주목, ‘규모의 경제 효과’에 주목 |
-| **민간 전달체계****[(비)영리기관]** | 개인주의 이념 |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 민간이 주체가 된 사회복지 중시‘정부의 실패’ ⟶ 공공부문=독점적 체제,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고 이것이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 |
+| **민간 전달체계[(비)영리기관]** | 개인주의 이념 |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 민간이 주체가 된 사회복지 중시‘정부의 실패’ ⟶ 공공부문=독점적 체제,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고 이것이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 |
 * 각국의 노인돌봄서비스
-|  | **특징** |
+|   | **특징** |
 | **한국** | 정부부문 : 시장, 제3섹터에 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구매함제3섹터 :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시장 :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가족 : 비공식돌봄 |
 | **스웨덴** | 정부부문 : 시장에 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구매함, 지방정부게 서비스를 제공함제3섹터 : 최소한의 역할만 가짐시장 :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가족 : 최소한의 비공식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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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시장
-|  | **준시장(비영리 개인사업자)** |
+|   | **준시장(비영리 개인사업자)** |
 | **특징** | 보육시설과 요양시설의 다수를 운영하고 있음민간 개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기에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기 어렵고, 영리추구적 성격을 가지게 됨영리적 비영리시설이라는 태생적 모순을 가짐 |
 | **정부와의 관계** | 정부는 재정적 지원(서비스 생산 비용 보조, 서비스 이용료 보조)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규제하고, 개인사업자는 서비스를 공급함정부는 서비스의 구매자가 됨, 이용자에게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이때 이용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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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주차 사회복지정책의 내용4 : 재원 =====
-* 공공재원
+**공공재원**
 조세(소득세, 소비세, 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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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를 재원으로 해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1. 소득세
+**1.1. 소득세**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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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임.
-. 사회보험 보험료
+**2. 사회보험 보험료**
 사용처가 명확하게 특정돼있어 조세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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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가 가능해 재원 확보에 용이함, 납부자는 납부를 통해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어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지지하게 됨. 역진적인 면이 있음.
-* 공공재원 확대 가능성
+*** 공공재원 확대 가능성**
 GDP⋅총조세 대비 퍼센트에서, OECD 평균 수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소득과세, 소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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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소득세, 소비세에서 세율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보편증세의 주요 주장과 타당성
+*** 보편증세의 주요 주장과 타당성**
 보편증세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맞물려 논의되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적 방향이다. 보편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존의 방식처럼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시적 세수를 통해 복지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보편적 과세 확대, 즉 보편증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